온라인명예훼손이란?
온라인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에 성립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방통위에 정보 삭제 요청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은 전파 속도가 빨라 이에 대한 피해 회복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성립요건은?
온라인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첫째,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게 아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언급해야 하며, 단순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소규모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 역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이 가능하고, 실명뿐만 아니라 이니셜, 별명, 아이디 등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온라인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되면 진행 절차는?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을 거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조사로 넘어가며, 이때 기소가 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상대방과 합의하게 될 경우 공소권이 사라지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문가와 협력하여 무혐의 주장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도 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사건의 경위를 늘여 놓고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굿플랜과의 대응으로
명예훼손 불기소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시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 표현으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는지 의문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결국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