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이혼하고 싶다면?
도박중독은 손이 없으면 발로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독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박을 끊기 쉬웠다면 진작에 도박중독이라는 단어가 생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를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배우자의 심한 도박중독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도박중독이혼을 결심한 분을 보면 대체로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끌어다 도박을 하고, 이를 갚지 못해 온 가족이 길에 나앉게 생기는 상황까지 맞이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도박으로 인해 가정 경제에 위기가 생겼고, 결국 이로 인해 혼인 관계까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강력히 주장한다면 도박중독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
이혼 사유가 될까요?
도박중독이혼, 과연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는 6가지의 이혼 사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쪽을 유기했거나,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한두 번 정도 즐긴 것으로만은 도박중독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박중독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가정 경제가 심히 무너진 경우를 증명만 한다면 위의 조항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박중독에 빠진 배우자가 집안 가산을 탕진하는 중이라면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박 빚, 함께 떠안아야 하나요?
재산분할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 재산도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아무 잘못 없는 내가 나눠서 갚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생긴 채무는 이혼 시 나눠 가져야 합니다만, 모든 채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목적의 채무가 아니라면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기에 이혼 후에도 빚을 진 사람이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박중독이혼 후 배우자의 도박빚을 분할 받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를 파악하고 그것이 가정 경제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박 목적의 빚이란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도박장에 드나드는 사진, 영상, 도박사이트 등에서 이뤄진 핸드폰 결제, 대출금을 받아 도박 등에 이체한 내역, 도박장 근처 숙박시설 CCTV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앞서 말한 도박 목적의 빚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유책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45%, 3억원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및 종교 활동 등에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의 습관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및 도박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을 이유로 삼았으며,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 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 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어 재산분할 45%, 3억 원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