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라고 전부 똑같을까요?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의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흔한 사고 유형으로 단지 내 차량 접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인명 피해가 없다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처분을 받는다면 약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면 증액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이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고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한다면 이후 절차에서 이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권장해 드리는 대응 방법은 형사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경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감경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법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행 거리가 매우 짧고 실제로 차량을 주차하려던 상황이었거나, 평소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없고 생계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벌금의 경우, 액수는 수치, 전과 여부, 운전의 목적,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조사에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 최대한 벌금을 낮추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한 이수증을 제출한다면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도 이를 근거로 하여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을 강조해 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일지라도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0.08% 미만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0.2% 미만 시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시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은 아파트 단지 입구의 차단기 유무가 중요한데요, 차단기가 있다면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그곳을 쉽게 출입하기 어려워야 도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밖에서 운전을 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음주가 적발된 것이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뤄진 운전이어야만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3회차 음주운전 동종 전과,
그럼에도 집행유예 받은 전략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을 하여 윤창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세 번째 처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저희는 최대한 선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보여주었고, 이 외에도 피고인의 사건 기록 및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길 요청하였으며,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