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우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 등 비좁은 공간에서 길을 지나다가 차량에 부딪쳤는데 차량 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차량에 부딪힌 상황에서 차량에 물리적 손상을 가했는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몸이 스치거나 가볍게 부딪힌 정도에 그쳐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유사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우선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 고소당했다면?
재물손괴죄 고소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담당 경찰서나 수사관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됐는지를 정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량의 손상 부위나 정도 등이 어느 수준인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겪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법률적 판단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일 재물손괴죄 성립이 어렵다면 무고죄나 공갈죄 등으로 맞대응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중요하므로 현장 주변의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손괴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재물손괴죄는 생각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물건 훼손이 없더라도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나 은닉의 방법으로 해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손괴는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사용 목적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본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 실수로 재물을 훼손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만 지게 되므로 사건 당시의 본인 행위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법적 처벌을 면하고 싶다면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단 점에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강도 등 영득죄와는 구별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인데요, 재물손괴죄는 손괴죄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더라도 재물손괴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우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건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그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고의성, 피해 규모, 합의 여부를 종합 판단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합의를 미루거나 소홀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할 정도의 무거운 결과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