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규율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각각의 의무로 자리 잡았고,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들 힘쓰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회 다수의 관념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개인은 법에 의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이슈가 되고, 언제나 그 죄질에 대해서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에 법률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준다는 점에서도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해당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화된 법률을 통해 그 피해를 줄이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역시 존재하는데요.
성범죄 처벌규정에 대하여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포괄하는 용어이고, 성폭력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특히 성폭행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이 해당되고,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성범죄 사실이 없으나 혐의만 받더라도 오늘날 관련 범죄에 거론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쓴 경우에는 보안처분도 같이 부과되기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악용하는 사례들도
올해 9월 인천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의하면 약 10개월의 기간 동안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합의금을 빼돌린 A 씨와 B 씨가 있었는데요. 피해 남성은 29명, 그 금액은 무려 4억 5,755만 원에 달했습니다.
두 여성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유도한 다음, 만취 상태인척 가장하여 신체에 접촉하도록 유인하였는데요. 피해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 경찰에 고소하고, 고소를 취하할 테니 금전을 내놓아라 라는 말로 협박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걸그룹 출신의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대표를 고소했지만, 역시 강간 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경찰과 같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1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범죄 무고죄·성폭력 무고죄는 그 허위 신고의 내용이 성폭력일 때를 의미합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무고죄라는 죄목으로 일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을 확실히 아는 경우와 알 수도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미필적 고의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소내용이 완전한 거짓이 아니고 다소 과장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이상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이 중 성범죄와 연관된 무고죄는 40%의 수치에 다다른다고 발표했는데요.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해당 범죄의 특징으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당사자 각각의 진술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기에 앞의 수치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야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①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
② 상대방이 허위의 내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
이와 더불어 재판을 다투고 있는 이해관계자 각각의 관계성과 사건의 전말,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CCTV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침착하게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는 앞서 말했듯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취업제한, 신상 정보공개로 이어질 수 있을 경우 예기치 못하게 휘말렸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성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안타깝게 재판부는 그 의견을 모두 들어줄 수 없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의 억울함이 용인될 가능성이 없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으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정밀한 방법을 논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에 부담을 느껴 합의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는데요. 만약 합의를 요청하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 더욱 주목하는 양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지키는 길에서 더욱 멀어지기 마련이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