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누구나 알만한 탑배우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표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배우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처럼 이미지가 좋았으나, 갑자기 마약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죠.
같은 시기에 유명한 보이그룹 멤버도 마약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고,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등으로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예계에서도 이러한 마약 투약 사건이 즐비하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마약의 대상이 성인을 넘어 미성년자에게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목적이 아닌 이상 마약류의 유통이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한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지난 2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국내 마약사범이 1만 8,395명의 수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보면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이랑은 더욱 멀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연령별 수를 주목하면 20-30대와 같은 젊은 층이 제일 주를 이루는데요. 마약은 그 특성상 중독을 일으켜 재범률도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청소년의 단속 수가 543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청소년의 특성상 성인보다 자제력이 약하다는 점, 호기심과 높은 충동성으로 인해 마약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더욱이 디지털 시대로 텔레그램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기점으로 마약에 쉽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만큼 사회 구조적으로도 주목할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에
'마약'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을 말하고, 이를 사용한다면 신체에 큰 손상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분류되지 않은 민간 제조약이나 항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그 예시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의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면 엄격하게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범죄 발생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유통에 대해서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일지라도
이러한 마약과 관련한 행위를 할 시에는 해당 마약의 종류와 투약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코카인, 아편 등의 약물을 소지만 했다면 1년 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대마초나 졸피뎀, 프로포폴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혹은 필로폰이나, LSD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이기에 해당 혐의를 받더라도 '보호처분으로 끝날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을 타인에게 유통하거나 거래하면,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러한 실제 판례들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명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와 관련한 사건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죠. 사건의 전말은 학원을 방문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료수를 나눠주는 척하며 마약을 투약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연락하며 당신 자식이 마약을 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어이없는 상황 또한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처럼 누군가가 음료수에 몰래 마약을 넣어 마시거나 하는 등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자와 함께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구속 수사를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 입장에서는 더욱 조사가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분위기 또한 냉정하고 차가울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다가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져 나중에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억울함이 명백하기에
굿플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인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한 친구와 같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분홍색 알약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그 약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에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의뢰인의 탄산음료에 몰래 해당 알약을 넣었고, 의뢰인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음료를 마시게 되었으며 나중에 보니 그 알약이 엑스터시라는 마약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억울함이 명백하지만 결국 다른 친구들과 같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굿플랜은 이와 관련해 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마약을 할 의도로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해당 로펌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범죄로 처벌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