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했기에 더더욱
점점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마스크도 벗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풀린지 꽤나 오래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국동안 나가지 못한 모임이나 동호회 등을 즐기며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대리를 종종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별 일 없이 집에 들어가면 좋겠으나, 대리기사와의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나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년도 8월에는 서울 역삼동 방향으로 가는 콜에 응답한 대리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실랑이를 벌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부부였고 둘이서 대리기사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발로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 달에는 운전 중인 여성 대리 운전 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게도 폭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50대의 남성도 있었습니다.
특가법에 의거해서
만약 사람에게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 폭행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운전중인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행사한다면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폭력을 휘둘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벌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혹여나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기징역도 받을만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상해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명피해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며, 따라서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확대된 만큼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에서 '폭행'에 해당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요. 눈에 보이는 폭력행위, 예컨대 밀치거나 주먹질을 하는 행위를 넘어서 침을 뱉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도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잠시 다른 사람을 내리기 위해서 멈춰있는 등의 승차, 하차 및 신호대기 중에서도 벌어지면 해당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멈춰 있다고 해서 해당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되고 혐의에 연루되면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고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상해죄는 신체에 발생한 상처 자체가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발생 당시 차량이 어떤 상태였는지보다 명확하게 운전하는 상황이라고 간주될 때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끄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만,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되면 피해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더욱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불리한 재판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져 다른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 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전문변호인을 통해야하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대처를 하다가 여러 혐의가 경합될 수 있으니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굿플랜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업체 종사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말리려는 의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행동을 버릇이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행위를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기간은 전치 5주에 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해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이종 및 동종범죄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기에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아래의 사안을 피력하였는데요.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10년 간 동종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
최선의 결과를 도출
본 로펌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범죄 전과가 있었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으나, 굿플랜의 노력으로 무사히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해당 사안을 단순 폭행죄보다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법리에서도 더욱 가중처벌받도록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가 최대한 감형을 이끌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요.
특히 해당 사건은 개인이 혼자서 준비해 나가기엔 어려움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고,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빙성을 잃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