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유부녀 상간남 아이 임신 천안변호사와 소송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참담함을 느끼고 계신 의뢰인분들과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여,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유부녀 상간소송,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꼼꼼히 챙겨 의뢰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신 시킨 상간남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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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원고와 닮은 점이 전혀 없었고, 이전의 사건들로 의심이 되어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불일치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굿플랜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
굿플랜은 상간남인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도 왔다 갔다 한 점과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명백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불륜 유부녀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고, 배우자가 중절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했음에도 미룬 점 등을 보았을 때 분명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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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재판부는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불륜 유부녀의 상대방인 상간남에게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경험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입니다. 즉,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은 징벌이나 속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불륜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다루어집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시 입증해야 할 요건은?
① 부정행위의 발생 사실
상간자와 불륜 유부녀인 배우자 간에 연인처럼 정서적 교류나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합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 또는 "보고 싶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주고받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데이트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카카오톡 메시지, 1대 1 대화방의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로비에서 함께 있는 CCTV 장면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던 점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연히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대 1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이혼은 언제해?"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배우자와 공통된 지인이 있는 경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더욱 확실해지며,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 유부녀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려면
불륜 유부녀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쪽이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불륜 유부녀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륜 유부녀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거나 용서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