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한 스킨십,
강제추행이 될 수 있기에
만남의 형태가 다양해진 오늘날, 그에 따라 처음 본 사이임에도 술먹고스킨십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어져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간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순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술먹고스킨십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형량의 수준도 달라지는데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신체 부위라면 형량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벌로만 끝나지 않기에
술먹고스킨십으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소나 본인의 행위가 이에 충족하는지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황이기에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일반적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이뤄져야 성립하나, 준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이 위력이 아닌 술 또는 약에 취해 심신 미약,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벌 적용 이후에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 추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본인이 예상치 못한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조속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어떻게?
술먹고스킨십으로 인해 신고를 당했지만 어떤 경우엔 상황에 따라 무죄 주장이 가능한데요, 주로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신고를 당하거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동의 하에 이뤄진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먹었기에 여러 오해나 착각으로 신고를 당한 분도 간혹 보이는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임에도 감정적인 대처는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감정적 대응은 유죄 인정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요, 영상 자료나 주변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스킨십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는 진술 또는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 등은 오히려 의심만 살 수 있기에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충분히 사실 관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평생 낙인 강제추행,
집행유예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서 술을 자주 마시진 않으나,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해 음주를 하게 됐으며 평소의 주량을 넘은 양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후 주점에 홀로 방문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됐고, 술에 취한 나머지 점주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어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시는 범법 행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인의 진심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600만 원 상당의 공탁을 진행했다는 점과 이전에 전과 행위 등이 없다는 것을 기반으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자료 강의 수강을 선고하였고, 덕분에 피고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자료 강의 수강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