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기다림 대신 법적 절차 밟아
월세 안내는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계신다면 감정적 대응은 감정 소비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납 월세 지급을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송 내역이 증거로 남기에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세입자가 미납을 지속한다면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 통보일 이후 퇴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승소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세입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명도소송 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월세 안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 추가 회수는 별도의 채권추심이 필요하며, 월세 안내는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잠적한 상태이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 안내는 세입자에 관하여 내용증명, 계약 해지,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어려움이 뒤따르기에 가능한 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나요?
명도소송은 불법점유 중인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목적으로 주로 미납 월세, 공과금, 지연손해금,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통 계약서상 정한 연체 이자율이나 법정 이자율을 말하며, 미납 공과금이란 전기, 수도, 가스 등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부담인 항목을 의미합니다.
월세 안내는 세입자로 인해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예정이라면 청구 취지를 명확히 작성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빠른 판결을 위한 방안입니다.
통상 3~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소송임을 인지하셔야 하며, 임차인이 다투지 않거나 무변론 상태를 유지한다면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파악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월세 미지급,
전문가 조력으로 빠른 해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소유자였으며, 상대는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퇴거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응대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저희에게 사건 해결을 요청하여 여러 증거를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밀린 임차료와 관리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전부 승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