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후계자로 위장하여
최근 화두에 오른 사건이죠. 바로 재벌 3세로 위장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금전을 편취한 사건인데요. 그는 유명 펜싱선수의 약혼자의 지위를 내세우며 유명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녀는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지난 6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앞자리를 1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였는데요. 또한 후계자라고 이야기했던 유명 호텔의 대표이사 명의로 용역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혐의로 구속기소 결정을 하였는데요.
사문서위조죄란?
'위조'란 적법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사문서에 행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량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 증명은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의미하고, 반드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 사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이력서, 성적 증명서, 추천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문서 위조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면 미수범이라도 처벌받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에는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⑴ 위조된 문서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을 것
⑵ 사문서의 내용에 권리나 의무 혹은 사실 증명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것
⑶ 문서의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했을 것
⑷ 사문서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이 갖추어졌을 것.
혹여나 위조된 문서에 서명과 날인이 없었다고 해도 일반인이 보기에 의심할 여지없이 서류의 요건이 적법하였을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문서의 외관과 형식에 더하여 종류, 내용 그 문서가 지니고 있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문서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만약 위조한 대상이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사문서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문서의 수위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당 죄가 적용된다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문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데에 반해 공문서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명시해 둔 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언급한 사례에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사진을 붙이고, 앞자리를 1로 바꾸어 놓는 행동은 등록증을 변조한 것으로 엄연한 공문서 위조행위가 되는 것이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게 되면
이렇게 위조한 서류를 사용하게 되면 변조죄 이외에도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죄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사문서를 위조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위조 변조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되게 됩니다. 즉, 징역 5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문서 위조로 제작된 서류,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여권을 행사한 자 또한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행사죄에 한정된 것을 넘어 이를 악용해 타인에게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의 혐의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조된 문서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범죄 말고도 여러 혐의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원본을 복사하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불법적인 행위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사문서위조로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3백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죄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그 피해액수만 무려 6억 7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받을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하더라도 실형을 받기에 충분하였지만, 굿플랜은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들어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가한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
▶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감형요소가 있을지 확실하게 찾아보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여러 근거자료들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