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배임, 사기, 폭행, 횡령, 성범죄 이 다섯 가지는 형사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란 국가가 규정해 둔 일정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형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 소송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며 다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형사 소송은 형법에 어긋난다면 피해자를 대신해 검찰이 대신 기소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을 논하게 됩니다. 기소는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통해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형사재판이 제기되면 경찰을 넘어 검찰을 거쳐 법원을 통해 최종적인 처벌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가 특정되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간주되면 검찰로 넘어가고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제1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형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가해자는 엄중하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형벌이 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간혹 누명을 쓰게 되어 억울하게 결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급 법원에 해당 판결의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항소라고 말하며, 항소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상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항소·상고 제도는 부당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여기는 판결을 상급 법원에서 다시 검토하여 시정하고, 법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법체계의 투명성과 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항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만약 항소를 원한다면 1심 재판의 판결이 나온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대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항소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기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확인해 봤을 때 기한 내인 경우 항소장은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이기에 현장에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소장에는 당사자 정보와 원판결에 대해서 표시하고 항소 이유 및 요구사항 그리고 서명과 날짜를 기록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은 판결에 불복하는 사유이기에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벅찰 수도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집행할 재판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소 이유서도 같이 제출해야
재심을 요구하는 사람은 항소장과 같이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항소인의 항소 사유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심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원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논해야 하고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심보다 더욱 정교하고 탄탄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인데요.
항소 이유서에는 판결과 사건 요약을 해두고 항소 이유서인 만큼 항소를 결정하게 된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와 증언을 다시 확인해 보고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이유를 파악하고 법원에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원심이 부당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강력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소장처럼 항소 이유서 작성은 역시 중요한 과정이기에 법리적인 지식이 없다면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성인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의 보호 아래에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은 수원 소재의 편의점에서 10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몰래 훔쳤으며 점주는 CCTV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보고 사건을 마무리지으려고 하여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중간에 의뢰인은 다시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점주는 합의 의사를 거두었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형사재판부에 넘겨졌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명백하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분으로 공판 선고 기일에 나왔어야 하는데 이에 참여하지 않아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요.
결과는 원심 파기
따라서 해당 사안을 해결하고자 피고인의 아버지는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을 통하여 여러 절차를 밟아나갔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 재판부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불손한 태도를 참회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인 점주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의뢰인 및 아버님의 깊은 반성과 굿플랜의 노력을 참작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징역을 선고받을 위기였지만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요.
형사사건은 보호하려는 것이 개인 간의 권리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공동선과 정의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항소심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법률적 논거를 찾을 수 있고 원심의 재판의 부당함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역할이 긴히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