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천안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내연녀에게 큰 금액들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반환 받기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결과>>

천안민사전문변호사 굿플랜에서는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의뢰인(원고)의 대여금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아래에 나와있는 자료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금액, 상환일, 이자 등을 명시한 문서

－ 은행거래내역： 빌려준 금액이 상대방 계좌로 송금된 기록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돈을 갚겠다"라는 약속이 담긴 대화내용

－ 제3자의 증언：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

▶ 내용증명발송 : 소송을 제기  하기 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여금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송 전 상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 및 접수 :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합니다.

▶ 판결 및 강제집행 :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피고는 대여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작은 실수로도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안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우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천안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금전 거래의 신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