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음주운전 남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사무소 이재원 총괄 변호사입니다.
점점 모임이 잦아지고 있는 연말입니다. 그만큼 술 마실 상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모임을 마무리하고 대리운전을 하려고 했으나, 연말이라 잘 잡히지도 않고 겨울이라 밖에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추워, 차 안에서 기다리다 '이번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실형의 위기앞에 서 계시다면, 저에게 고민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부터 끝까지 의뢰인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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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적발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위 상황에 대해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보여주었고,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주 일기를 작성하여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과거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참작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인정해 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 800만 원 선고
음주운전 초범과 달리 2회차 3회차는 위험한 이유
음주운전 처벌 기준 (1회차) - 혈중 알코올 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초범이라도 남자친구음주운전같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100일)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인 경우에는 상황을 신중히 대처하기 위해 천안형사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
음주운전 처벌 기준 (2회차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년간 재취득 불가)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2년간 재취득 불가)
남자친구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운전 단속 중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하여,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워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경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음주 사실이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단속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측정을 거부한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측정 거부자도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음주측정거부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이후 천안형사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사실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형사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필요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는 소위 '뺑소니'로 간주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과 같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다뤄지며,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책임을 피하려다 더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남자친구음주운전 혹은 남편음주운전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