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스토킹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성공사례, 대응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범죄 성공사례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이행 해오고 있다는 점

-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경찰조사 한 번 받아본 적 없었던 견실한 청년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은 서툰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뢰인 주변인들 역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었고, 피해자 측도 고소 취하 의사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참작해 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불기소 결정)

​

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관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고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접근·따라다니기·지켜보기

-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배회

- 전화·문자· SN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락

- 물건을 보내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

- 협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스토킹범죄 혐의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스토킹범죄 혐의 받으셨다면, 즉시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추가적인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항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전문변호사 상담

스토킹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고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되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 이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작은 행동 하나도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간혹 스토킹 혐의가 오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신 후 이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