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으로 순찰차와 충돌한 A 씨 치상 혐의로 수사 진행되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A 씨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서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갑자기 후진해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쳤고, 조만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처럼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재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아 적절한 방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주운전의 높은 형량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량이 매우 높고, 그만큼 경제적 타격도 큽니다. 따라서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높은 형량을 피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초범 기준)

-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만 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동승자인 경우에도 음주를 방조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선처 받으려면 법률 상담 조력 받아야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위반에 해당되어 추가적인 형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적발된 상태라면,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해당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상담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음주 측정을 성실히 응하고, 경찰과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를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다면 이를 강조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형량 감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합의서나 피해 복구 증빙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하기에,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굿플랜의 전략으로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