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의 심각성 상해치사죄까지 확대되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 도중 사망한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 1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형사재판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연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를 향한 A 씨의 폭행은 총 3차례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의견 충돌, 사생활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폭행으로 심화되거나 심지어 살인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데이트폭력처벌도 강화되고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도 형사 처벌에 해당되므로
데이트폭력처벌에 해당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다면, 형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더불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법 제259조 1항 상해치사죄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박 등 스토킹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적용되며, 피해 정도나 상습성에 따라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범위가 매우 넓어, 감정이 앞서 무심코 한 행동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초기 대응부터 본 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수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데이트폭력처벌의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초기 대응에서 잘못된 행동이나 증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경찰 조사에 차분히 임해야 합니다.
본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한데요. 수원변호사의 중재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것인데요. 해당 방식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며,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 숨기지 말고법적 절차로 감정 소모 줄여야
간혹 연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 역시 수원변호사의 전문적 지지가 필요한데요.
폭행이 반복되거나 그 강도가 심해지면 결국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피고인에 대한 데이트폭력처벌을 원하거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복구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어려움이 클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