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원으로 사회적 변화 촉구하여

올해 3월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서는 '산부인과 진료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었는데요.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의료 현장에서 의사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진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직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자유직이라는 이유로 소속 기관의 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더불어 의사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 취소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성범죄로 기소된 의료인은 즉각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청원이 올라오는 만큼, 최근 의사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그러나 의사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억울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의료진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억울하게 떠안고 있을 수 있는데요. 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진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산부인과나 정형외과 등의 분야에서는 신체 접촉이 많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환자가 후에 성범죄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 환자가 다른 이유로 의사에게 불만을 품거나, 사건을 왜곡해서 성범죄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해가 생긴 상황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몰리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강간죄와 준강간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적용되므로 신속히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주장을 모색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의사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타당한 주장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게 공부하여 얻은 의사 자격증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고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지원이 절실한데요. 이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 기록,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 중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성범죄로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진술이 자주 바꾸거나 모순되는 경우 혐의를 벗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주장 반박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