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신고 술먹고 다음날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재원 형사전문 천안총괄 변호사입니다.
요즘 데이트앱이나 술집, 클럽에서 이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스킨십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나는 상대방과 깊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은 처음 겪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몹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결백하다고 주장하여도 증거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 이력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누명 썼지만 굿플랜이 벗겨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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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성범죄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였는데, 구치소에서 알게된 B씨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의 후배인 C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B씨가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었고, 의뢰인 A씨와 권양은 서로 핸드폰만 했을뿐 별다른 이상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 B씨와 C양은 의뢰인 A씨가 전과가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합의금도 너무 크고,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C양은 A씨를 고소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굿플랜은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고소인 권양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의뢰인 A씨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는 취지로 대변하였습니다.
이후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출분으로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시켰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②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의 요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반항이 곤란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다만, 폭행 자체가 곧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반항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행위가 이뤄지는 특성 때문입니다.
2. 추행의 개념
추행이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며 사회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강제추행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만약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만 18세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등의 사이트에 신상이 등재될 가능성이 있으며,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명확한 경우,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혐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억울한 혐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범죄 무고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고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진술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