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양한 경로로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 시기,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지 개인별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여러 투자 경로가 있어 많은 2030 세대들도 이를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대하여 꽤 큰 금액을 넣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예상처럼 흘러가지는 않기에 간혹 투자에 대한 손해를 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액 규모가 큰 상황에서 타인의 금원을 빌린 상황이라면 매우 까다로워지는데요. 

기존 원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변제할 능력도 사라지기에 매우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재산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투자금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용 용도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격정지 10년의 기간 또한 병과 될 수 있기에 막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로 갈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①기망행위를 통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라면 성립이 됩니다. 투자금에 대한 사기행위를 입증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은 용도를 속였는지 여부인데요. 

상대방이 투자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속였거나 처음부터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을 경우라면 투자금 용도사기에 해당되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고지한 투자 용도에 대한 설명이 실제 투자가 된 영역과는 다른 경우라면 용도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투자금 용도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사기죄가 되지는 않기에

그러나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필히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지만, 후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금원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민사적 채무불이행의 사유기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따져보신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항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소송에 도입하였을 시에는 불필요한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필히 참고하셔서 형사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추후 소송에 진입하기 전 금원을 지불하였다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을 당시에 투자 계약서 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하여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법무법인 굿플랜은 투자금 사기와 관련한 다음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부동산 계약금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는데요. 사실 의뢰인은 수입이 나오는 곳도 없었고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했습니다. 또한 금전을 빌려 부동산 매매에 쓰지 않고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였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즉, 투자금 사기죄에 해당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 사유를 찾아 피력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작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법리적 시선으로 검토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분쟁해결로 진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