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합니다. 마약 처벌 규정과 형량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마 성분이 합류된 마약류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마약을 수출입,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처벌 선처를 원한다면

양형위원회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양형을 결정하는데요, 이 기준에는 소극 가담한 경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수사에 협조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마약형량,

가중 처벌이 가능한 경우

마약범죄는 단독으로 행하여도 죄질이 나쁜 범죄이지만, 다른 범죄 행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만약 성범죄와 연루됐을 때는 강간은 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강간등상해와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마약을 권했거나 강제로 투약하게 한 후 간음, 추행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교통 범죄와도 연루될 수 있는데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 경우 사상 사고를 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더불어 가짜 마약을 판매한다면 사기죄에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

마약형량, 줄이고 싶다면?

마약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활 의지를 보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가족아나 친구, 사회복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활 과정을 통해 마약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법원 역시 이를 반영하여 형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수사 협조만 잘하면 형량이 감경되는 줄 압니다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관해 제보를 하려고 한다면, 제보 내용이 사실이어야 하고,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도 판단의 기준으로 봅니다. 

거짓 제보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신뢰를 잃게 하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마약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약사범,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남자 친구의 데이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까지 되며 우울증이 심화하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였고,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자료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마약을 유통한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구속을 계기로 단약에 성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