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청성매수,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처벌?

성매매란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받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기에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범죄에서는 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인데요,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걸 통해 이익을 얻는 소개업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아청성매수 대상자가 될 경우 아청법을 적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동반하여 하게 한 때는 5년 이상 징역, 알선 행위를 하며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구매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장소 제공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아청성매수 범죄의 구성 요건

① 성 매수 행위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 매수자는 이를 알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성 매수 유인·권유 행위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던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③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 매수

아청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면

아청성매수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 보호 중심입니다.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호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따라서 성 매수의 상대방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으로 할 경우 알선의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행위를 했다면, 알선행위로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람이 성 매수의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미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청성매수 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반박 포인트

① SNS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나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② 채팅방을 통해 성적 영상물을 받은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과 실제 성적 접촉이나 대화가 없었다는 기록, 성착취물 소지의 의도 부재 및 무관한 저장 파일임을 입증하고 유포 목적이 아닌 단순 시청, 일회성 다운로드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도 어떠한 표현을 쓰고 어떤 부분은 지양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로, 메시지 흐름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SNS와 채팅 내역을 통해 나이 착오 정황을 찾아야 하고, 영상물이 오간 경우 단순 저장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기기 사용 이력과 이 영상이 본인 제작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범 여부와 가족 상황 등을 토대로 선처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수강 이수 등을 증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양형 자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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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거친 양형 자료로 

실형 면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해 적발됐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매우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나리가 어릴수록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어렸기에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여러 양형사유를 통해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고, 저희의 노력 끝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