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홀덤펍단속,

더욱 강력해진 처벌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 등으로 위장해 은밀하게 영업을 이어가는 변종 영업이 발전하고 있어 상시 단속과 병행하는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홀덤펍 영업장 내 이뤄진 도박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인데,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하는 행위나 업주가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조직 범행이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요건에 맞다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홀덤펍 근무,

공범 또는 방조범 될 수 있기에

감형을 유도하는 요소

① 합법적 운영 형태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

② 운영 방식과 구조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을 인정하고반성하는 태도

④ 불법 취득한 수익을 자진 환수 또는 반환할 의사를 보이는 경우

홀덤펍은 법적으로 도박장개설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최근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사 카지노업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생겨 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습니다.

홀덤펍단속이 심화하면서 사전 정보 없이 단순 창업에 참여했거나, 직원, 아르바이트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칩 지금, 정산, 환전 관여, 승패 관리 또는 운영 보조의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조사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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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위기라면?

홀덤펍과 관련한 사건은 실제 수행한 임무와 역할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적발됐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업장이 운영된 기간, 전과 유무, 수익 규모, 홀덤펍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우회 방식 등을 고려하여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업원으로 일했더라도 근무 기간이 길거나 게임 운영과 환전 절차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일용직이 아닌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단순히 지시를 받고 일한 월급 직원에 불과하며 위법행위의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 실질적 의사결정 등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욕심이 부른 대가,

전문가 조력 통한 위기 모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홀덤펍의 운영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합법적인 홀덤펍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현금을 주는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였고, 결국 적발되어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스스로 범죄행위를 중단한 점,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하여 양형 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받은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렸고, 의뢰인은 사회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