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이스피싱인출책 금전적 보상에 숨겨진 법적 위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을 빼내는 범죄로, 그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개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금전적 보상을 위해 범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출책의 경우, 범죄 조직에 의해 '수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들은 종종 범죄의 심각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는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상황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지기에,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므로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를 직접 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347조(사기)와 형법 제32조(사기방조죄) 처벌 수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 (사기방조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처벌을 줄이는 핵심적인 요소는

보이스피싱은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인출책을 주장하면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설명하더라도 형법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의 경중과 범인의 고의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형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복구를 위한 노력도 중요한 요소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 상호 간의 신뢰가 부족하면 합의를 받아내기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중재가 필수인데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피고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굿플랜의 노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

다음은 보이스피싱인출책과 비슷한 소송으로 굿플랜에서 직접 진행하여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