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날, 돌연 수사기관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연락이 오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파악이 안 되기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게 됩니다. 심지어 입건된 사례가 성과 관련된 범죄라면 더욱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범죄는 강간, 성폭력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것에도 적용되기에 그 범위가 매우 넓을 수밖에 없는데요. 성희롱은 법령상 명시된 것은 아니나 자신이 한 행동에 따라서 여러 특별법이나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을 전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고용상에서 피해를 주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적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은 선량한 도덕관념을 넘어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희롱은 그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행동은 성희롱이 아닐 것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평소에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성희롱의 종류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육체적 성희롱
▶ 말 그대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안기는 행위를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② 언어적 성희롱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희롱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의 예시가 있으나, 외모에 대한 비유 혹은 품평을 하였을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을 악의를 가지고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 음란한 내용을 담은 통화를 회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③ 시각적 성희롱
▶ 딱 봐도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 혹은 편지를 상대방으로 접하게 보내거나 직접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활용한 경우라도 인정됩니다. 또한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보이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도 성희롱이 됩니다.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받기에
만약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뒤따랐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범죄로 분류되어 해당 법령으로 형사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업무 혹은 고용 관계 등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범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말,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의 시각 매체를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위와 같은 범죄로 간주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더불어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되며,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실 테니 조속히 변호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성희롱 자체도 엄중히 다루어질 만 하지만, 직장 내에 존재하는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나 개인적인 일기 등이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기에 정말 억울하게 혐의가 생긴 상황이라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미리 진술도 정리하지 않은 채로 홀로 수사기관을 찾아가셔서 계속 말이 달라지면 수사관은 이에 대해서 더욱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과도히 처벌을 받지 않을 만한데도 진술이 계속해서 달라진다면 자신의 실제 혐의보다 더욱 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의수사를 통해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예상치 못한 압박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조력가의 역할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하셔서 최대한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