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과거 절도죄로 8번의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4일 만에 다시 동종 혐의를 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강원도 춘천에서 문이 열린 고속버스에 몰래 올라가 운전석 근처에서 현금 3만 원을 훔쳤는데요.
이 날 해당 절도 행위를 포함해 열흘 동안 같은 방법으로 10번의 절도 행각을 통해서 약 63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재산권을 중히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법 아래에서 타인의 재물을 노리는 여러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례와 속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것을 참고하여도, 절도죄는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습적으로 행각을 벌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절도죄를 행한 경우에는 형법 329조에 따라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① 야간에 문호 혹은 장벽 또는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루어지거나 ② 흉기를 휴대하여 행하거나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바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간에 타인의 문호 등을 손괴하지 않고 몰래 들어가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서는 재산에 관한 범죄를 행한다면 엄격한 책임을 물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는데요.
더불어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에 명시해 둔 여러 절도죄의 종류 모두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라면, 상습 절도죄라는 항목에 해당되어 각각 그 죄목에서 정한 처벌 수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야
본 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죄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 및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자칫 형사적 처벌이 나오면 전과는 물론 취업에도 제약이 걸리고 근무처에서도 해고를 당하여 경제적인 위기를 직면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펼쳐야 합니다.
만약 절취 행위를 저지를 의도 없이 잠깐 사용하고 가져갔다가 해당 죄목으로 누명을 쓴 경우라면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도 당연 갖추어야 하는데요. 소액의 물품 혹은 초범이라서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도 혐의와 관련한 굿플랜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5천 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해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셨는데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상당히 불리하였으나 굿플랜은 다음의 이유를 주장하며 최대한 감형을 위해 힘썼습니다.
● 의뢰인이 물건 구매 과정에서 이미 돈을 지불하였다고 착각했을 만큼 경황이 없었고, 이를 인지하였다면 당연 금전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점
● 해당 편의점 cctv에 찍힌 의뢰인의 모습을 통해, 본 사건의 물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본 사건의 편의점에 자주 들렀지만, 단 한 번도 절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여러 감형 사유들을 탐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굿플랜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재판부는 벌금형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