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친구랑 가볍게 약속을 잡는 것도 어찌 보면 계약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구두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도 작성하죠. 하지만 계약서가 합법적으로 작성이 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나, 타인을 속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적법한 권리 행사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면하지 못하는데요. 형법은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나 자료에 대해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서의 관한 죄'로써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개인 간에 이러한 계약이 많이 성사되니 '사문서'와 관련된 사안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모르고 한 행동이 자칫하면 문서에 관한 죄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신 후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셔야 처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서를 위조·변조하면
그에 앞서, 문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공문서와 ②사문서가 있는데요. 이 둘을 나누는 큰 기준이 작성한 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문서가 공무원이 작성하였다면 공문서인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사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이 내포된 ▶다른 사람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나 변조했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조'란 정당하게 작성 권한을 가지지 못한 자가 타인의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조'란 권한이 없이 이미 진짜로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자의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하면 형법 제23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나도 모르게 사문서위조로 혐의가 생기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 보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변조혐의가 생겼을 시에는 대응 방법을 찾으셔서 사건을 타개해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런 사문서 위조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에, 본 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이나 위임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그 사문서를 보고 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느낄 만큼 충분하게 외관과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본 죄가 적용되는데요.
만약 외관상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쟁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필히 인지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변조 혐의는 문서를 잘못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행사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례도 많기에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굿플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의뢰인 A 씨는 부동산 컨설팅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속여서 컨설팅비를 빌미로 8천3백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단발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이루어졌으며 총 6억 7천만 원을 편취하여 기소가 되었는데요.
본 사건에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가 경합되어 있어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위해 본 로펌을 찾아주셨는데요. 피해금액도 매우 컸기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쓴다는 점과 ㈁형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것㈂ 주변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초반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굿플랜의 노력 끝에 결국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징역 3년이라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