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각별한 주의를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안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보이스피싱 죄를 범죄 조직원들만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가 확실하였지만, 기술이 발달되면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에 범죄 조직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인들도 범행에 대하여 의심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은 아르바이트 페이지나 구인구직 공고에서 통장만 대여해 주면 높은 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에 혹해 자신의 통장이기에 별생각 없이 통장을 빌려주는 형태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별생각 없이 대여해 준 행위가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할 수 있으니 업무 강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평소에도 의심을 해보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점을 놓치고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되었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사건의 해결 방법을 탐색하셔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사회 초년생인 2-30대를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기에 자칫 잘못하다간 취업 과정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자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대포통장을 악용한 여러 범죄에는 △ 세금 절세를 위하여 통장을 빌려달라는 경우 △ 해외직구를 위해 구매대행을 해달라는 경우 △가상화폐에 대하여 구매를 대행해 달라는 경우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에 국가에서도 금융사기 빈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장 발급절차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죠. 타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포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형벌이 꽤나 높은 만큼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취업이나 결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기 혐의 또한 적용되므로
또한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사기 범행도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방조죄도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도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기에 확실히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의 유형으로 보기에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적 사건이기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상당히 피로해질 수 있으니 법적 조력인을 만나셔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개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범죄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서 잘못하다가는 범죄조직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이스피싱의 가해자와 대화한 기록이나 통화내역 등을 캡처하셔서 최대한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그도 그렇듯이 내 통장이 범죄에 일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통장을 절대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를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무작정 억울함을 소명하기보다는 자신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가 일관적이게 진술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조사를 하러 갈 때 분위기에 눌려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전문변호인과 철저하게 진술을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