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피해자에겐 지옥같은 시간이었기에

최근 경남 한 도시의 의원 A 씨가 여성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A 씨는 같은 상임의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직원에게 강제적으로 2022년부터 수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늦은 밤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의원과 나눈 대화에 따르면, 여직원은 "뽀뽀처럼 과한 스킨십은 그만해 달라." 및 "엉덩이를 때린 것은 과도한 행위인 것 같다." 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A 씨는 "도와준 것에 고마운 의미로 한 것인데 미안하다."라고 답했는데요. 

여직원이 불쾌감을 표현했는데도 A 씨는 지속적으로 의원실로 오라고 강요하는 등 후에도 이러한 요구를 하여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성추행 사안은 상하관계에 비롯된 여러 곳에서 증대되는 것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과업으로 남아 법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데도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이를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이나 기차 등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형벌을 끝내더라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①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게 되거나 ②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③ 500시간 이내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무 ④ 일부 국가의 출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잇따릅니다.

밀집된 장소라면

그러나 추행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 공간에 끼여있을 때 예기치 못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모르게 혐의가 생겨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사 기관에 가서 아무리 "나는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 믿어달라"라는 등의 결백을 소명하여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성범죄전문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은 후 탄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를 이끌기 위한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니 반드시 도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섣불리 접촉하시다가 추가적인 혐의가 생겨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과 관련한 굿플랜의 조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