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23년 10월, 한 온라인 계정을 통해 10대 여성 B양을 만난 30대 A 씨에 대하여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A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건물 안에서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사실 과거 2014년에도 기소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나아가 지난 2020년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등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하여 한번 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성범죄는 언제나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범죄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욱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라 함은 성인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대상이라 어른으로써 더욱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만 19세 미만이라면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아청법의 보호를 받는 나이는 몇 살 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법률에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의거하여, 만 19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일반 형법에서 규정해두고 있는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이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범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었다고 하면 아청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처벌은 일반 형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욱 높습니다. 현재 24년도 사건의 경우라 한다면, 06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에도
특히 형사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실체적인 심판 또한 없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수사 혹은 기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라면 이러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공소시효가 일각에서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상당하였는데요. 특히 아청법의 보호법익을 위하여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나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특정한 죄목에 대하여는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입증 자료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게끔 정해두었는데요. 또한 만 13세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한 조항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사람을 강간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강간죄와 같이 폭행 등을 가하여 타인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됩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를 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두고 있지만, 아동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질을 더욱 나쁘게 보기에 위처럼 엄격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사건을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관련 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의 링크를 눌러 들어가 보니 아동과 청소년으로 보이는 존재가 나오는 음란 매체를 접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혐의가 생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범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모르고 들어갔다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스트리밍 영상이 아청법 위반 매체라는 것을 알고 접했다는 것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니,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하루빨리 무죄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의도치 않았는데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더하여 성범죄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되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안처분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전자발찌, 가해자의 신상에 대한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말하는데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 일상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가벼이 여기시다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건에 임하셔야 할 텐데요. 위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쓴 경우라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자료를 갖춰야 누명을 벗는데 더욱 유리합니다.
단순한 진술로는 나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기에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이러한 상황을 준비한다면 당황한 마음에 예상치 못한 진술이나 발언을 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 필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