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서 기회가 절실하다면
거래처에 대금값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거래처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 측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압류를 진행하여 거래처미수금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통장이 압류된다면 채무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압류된 통장에 새로운 입금이 되더라도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법적인 조언을 통해 채무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거래처와의 협상을 대신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 진행 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황스러운 강제집행, 대응 방안은?
거래처미수금과 관련하여 본인은 채무가 없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거나, 해당 채무는 투자금 등에 해당하여 변제 의무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현재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는 상대의 청구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거래처미수금과 관련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로서는 매우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즉, 청구 이의의 소는 책임져야 하는 채무를 부정하여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의 신청은 2주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받았다면, 소장을 받고 2주 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채권자)의 주장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반드시 2주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어떠한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채권자와 기존 협의가 어땠는지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꾸준히 대금을 상환하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거래처와 협의하려는 의도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상환 의지와 상황을 설명하고, 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상환 내역, 협의 기록 (문자, 메일)을 근거로 재판 중에도 상환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함을 판단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근거 없는 대금 요구,
결국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선박건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의뢰인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미지급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총비용이 넘는 금액을 주었고, 오히려 원고 측이 약속된 날짜를 지키지 않아 의롸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원고가 지급해야 할 부수적인 금액도 의뢰인이 지급했으며,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등의 취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갑작스레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근거 없는 요구가 계속됐음을 모든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