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범, 상습성을 증명하기에
성범죄재범은 과거 성 관련 문제로 신고가 접수됐거나,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점 등이 상습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 무혐의를 주장하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에 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반박 증거를 수집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기에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재범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반면, 피의자는 일관되지 못한 태도로 진술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느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은
성범죄재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한 것인지를 고소장을 열람하여 살피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재범의 경우 반성의 여지나 개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과 달리 실수나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혐의가 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범일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범에 관해 규정하는데,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재범이라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습범의 내용에 따라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재범으로 상습범을 판단하려면 동종 범죄의 전과 유무, 처벌받은 이전 기간 및 범행 동일성 등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문가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상담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로 사건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2019년 성범죄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고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였던 지인 B 씨를 만나 술자리를 갖다가 그의 대학 후배인 권양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오후 10시 이후로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이 없었기에 의뢰인 A 씨와 지인 B 씨, 그리고 권양은 술과 안주를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후 근처 숙박업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 지인 B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고, 남은 의뢰인 A 씨와 권양은 단둘이 어색하게 숙박업소에 남게 됐으나, 주선자인 B 씨가 없어 서로 핸드폰만 하며 별다른 이상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술자리 이후 권양은 B 씨에게 본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B 씨와 권양은 의뢰인을 몰아붙이며, 전과가 있음을 가지고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초반에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토로한 A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 A 씨는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고소인 권양이 주장하는 피해가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에게서 합의금 갈취를 목적으로 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취지로 대변했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 수사가 진행되었고, 소송의 과정을 종합하여 총 3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즉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현재 의뢰인은 고소인인 권양에 대해 무고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사건 결과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