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촬범 혐의를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도 촬범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휘말리신 분은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도 촬범의 혐의를 받는 행위에는 불특정 다수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성관계 시 몰래 장면을 촬영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 삭제된 영상과 사진까지 모두 찾을 수 있으며, 집에 찾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도 촬범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따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죄를 부인하려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일관되고 진실한 진술을 해야 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 재현을 통해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반성의 의미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최대한 많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직접 시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보통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법원에서는 도 촬범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으로 도 촬범 신고를 당했는데, 조사 과정 중 피해자의 신고 이전까지는 몰랐던 과거 촬영물 등이 포렌식을 거쳐 확인된다면 추가 혐의 적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여죄 피해자들은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합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를 찾아서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때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아지거나 자칫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도 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상승하여 법 자체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도 촬범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형이 무색한 도 촬 사건,
집행유예 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됐고,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만한 사안이었으나, 저희는 결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