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와 조세범칙조사란?
조세탈루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조세탈루란, 의무화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받은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재산 또는 자산을 은닉해서 부과를 회피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행을 하여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적게 내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세금 공제나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조세범칙조사가 이뤄지며, 납세자의 재무 상태, 장부, 세금 계산서 등 다양한 증거를 검토하여 납부 상태를 검증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보통의 세무조사와 달리 검찰 고발 등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탈루 혐의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탈루한 세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연간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어떻게?
조세범칙조사는 임의조사와 강제 조사로 구분하는데요, 임의조사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조사이며 강제 조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장부나 서류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세탈루 등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주로 이중장부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납세자의 탈세 제보 등과 같은 경우에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됩니다.
조세탈루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실시 예정일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② 세무조사 : 조사 공무원이 대상자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③ 조세범칙조사 전환 :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
④ 조세범칙 처분 : 조세범칙조사 결과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을 하게 됩니다.
⑤ 불복 청구 :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참작 사유가 될까요?
조세탈루 혐의를 받을 때는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사업 활동이나 다양한 소득원으로 인해 착각하게 되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실한 납세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소명해야 합니다. 사안이 혼자서 해결할 만큼 단순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법원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자수했거나 수정신고 등 반성하는 노력을 보인 경우 긍정적으로 참작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지가 있고 일정한 부분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예정인 것도 참작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조세탈루 공범이지만 소극적인 가담을 한 경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들의 생계에 큰 부담이 되는 사정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탈세 혐의, 대응 방안은?
조세탈루 혐의가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 관청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과세 관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방법마다 신청 기한과 절차가 다르기에 미리 꼼꼼한 확인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발생한 거래와 소득과 신고 내용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성 없는 단순 오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사 시 조사관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빠르게 제공해야 하며 불필요한 거짓말이나 변명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