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데이트폭력기준일까요?
눈에 보이는 상해가 없더라도 데이트 폭력일 수 있을까요? 데이트폭력기준은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기준 중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팔을 비틀거나 몸을 제지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정신적 폭력에는 협박, 모욕, 비난, 무시, 고립시키는 행위 등 상대방의 정신적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별 통보 후에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며, 이 역시 데이트폭력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처벌 수위는?
현행하는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로서는 반복성과 위험성이 인정될 때 공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휘말리면 감정적인 대응은 지양하고, 법적 과정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할 것으로 짐작되는 문자 메시지 내역, 녹취 파일, CCTV 영상과 진단서 등의 자료는 법원에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물증을 훼손하며 혐의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발단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57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스토킹 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의자의 대응 방안은?
만일 본인의 행위가 데이트폭력기준에 부합하여 고소 또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성, 반복성의 여부에 대한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 발생 이후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무리하게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할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감정이 얽힌 사안으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조사받게 되면 자칫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을 할 때는
① 폭력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이나 모순된 내용
② 상대방이 먼저 위협하거나 폭력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내용
③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객관적 증언
계속해서 바뀌는 진술,
확실한 증거로 무죄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전 연인입니다.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의뢰인이 본인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부축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며, 상해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친구 부탁으로 귀가를 돕기위해 피해자를 들어 안아 올렸을 뿐이고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의심 가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이에 따라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평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착하였고, 계속해서 진술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등 사건 경위를 다르게 진술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