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부터 변호사가 필요하므로
간혹 술자리에서 옆자리와 시비가 붙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이 곧 상해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더욱 감정적이게 되어 평소 안 그러던 사람들 조차 이성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다 간혹 폭행·상해에서 기인한 고소장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작정 행동으로 옮기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행죄는
먼저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이 법률로써 보호하려는 것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기에,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하면 성립하는 '상해죄' 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피의자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에 휘말린 경우 해당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상해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손상을 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으로 단순 상해죄의 형벌 규정보다 높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실제 사람의 신체에 손해가 명백하게 발생하지 않아 미수범으로 그친 경우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법률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물리력을 행사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기에 그 범위가 더욱 포괄적입니다.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성문도 같이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가 붙은 혐의에 연루되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주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도 가해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고, 이를 책임진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려고 할 때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원하는 내용이 달라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도 많고 자칫하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위기가 수반될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고 단계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 굿플랜의 실제 사례 -
피해자는 한 배달대행업체의 직원이었고, 의뢰인 A 씨는 해당 업체의 지점장을 맡았습니다. A 씨는 업체 종사자들과 회식을 하고 있는 도중, 피해자와 타 직원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리려고 나갔는데요.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서 얼굴을 심하게 걷어차는 행위 또한 가했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엄벌 요청에 비롯하여 이미 과거에 이종범죄와 동종범죄로 형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 힘썼는데요.
실형의 위기에서 굿플랜을 통하여
굿플랜은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실형을 면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피의자 (의뢰인)가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 이에 따라 수사에 능동적으로 협조한 점
더불어 의뢰인 주변 여러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감형 사유를 계속해서 제시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참작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폭행·상해죄와 같은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억울함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또한 정말 경미한 사안인데도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사람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cctv와 같은 여러 증거자료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증거가 없을 때에는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최대한으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