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차로 가득 메워진 도로를 언제나 마주하는 만큼, 도로 위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안전한 도로 환경과 원활한 교통 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준수하여 모두가 평화로운 교통 환경을 누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최근에도 엄친아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인 연예인 K씨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게 발각되었을 만큼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멀쩡한 정신으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합의만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대리하여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죄목이라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의 유형은

사실 크고 작은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하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교특법의 적용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나열한 열두 가지에 해당되는 행위 중 하나를 하였을 때인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제적 타격이 올 수도 

12대 중과실 행위를 범하였다면 교특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안 별로 벌금의 규모가 다르나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전치 1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 원으로 책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큰 상해가 아니라면 합의를 하고 벌금형만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⑴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혹은 ⑵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에 달하는 치료 기간에 처한 경우라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적 처분에 그치지 않고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되거나, 범칙금이나 벌금과 같은 행정적 처분도 병과 되기 때문에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부분과 직결되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또한 운전자는 작은 사고라도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다면 본인의 신분이나 신원이 기재된 명함이나 인적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등의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 또한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흔히 '뺑소니'로 불리며, 만약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해에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 사형까지 받을 만한 사안이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간주되는데요.

특히나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엄격한 형벌이 내려지기에 매 순간 조심하셔야 하지만, 만약 관련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최대한 형벌을 낮추기 위해 여러 전략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례에서 굿플랜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상태로 약 3.4k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험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총 4명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생겼고, 사고 후미조치·음주운전·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피해를 입은 인원도 많고 다양한 범죄가 경합되어 있었기에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해 가기는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굿플랜은 이러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하였습니다.

​

실형의 위기에서

본 로펌은 의뢰인이 현재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험금을 지불하였다는 것도 제시하였는데요. 또한 보험금 외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였는데요. 더하여 의뢰인은 본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어떠한 과거 전력도 없는 초범임을 어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위처럼 법무법인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을 받기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사안에 임하여 해당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인을 대등하셔서 사건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