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만난 두 사람이기에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지 못할 때, 혹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면 이혼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추세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면 각자의 길을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이란 절차는 언제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한 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떠오르는 이혼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과 같은 이혼 방법은 쉽게 들어보셨을 테지만,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간의 협의로 이혼을 결정한 경우면 이혼 판결의 확정력이 없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합의한 항목에 대해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어 법적으로 해당 권리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아시다시피 '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하여 소요되는 시간 및 금전도 막대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심리적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조정이혼은 이 두 방법의 절충안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당연히 나눌 수 있고, 길게는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소송 기간이 빠르면 3-4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따르는 비용도 절감되죠. 동시에 법적인 강제성까지 보장하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조정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 이혼 당사자들은 이혼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별로 기본 증명서를 갖추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⑵ 가정법원의 사실 조사
▶ 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여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를 나오는데요.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과 행정기간 등을 대상으로 이혼 조정 당사자의 재산, 수입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⑶ 부부 양 당사자의 출석
▶ 이후 조정 기일이 정해지고, 조정 당사자 혹은 법적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합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⑷ 가정법원의 조정
▶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⑸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 이렇게 성립된 조정의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의 등본, 확정 증명서를 가지고 조정 신청인이 1개월 내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언제나 최선은 아니기에
위처럼 조정이혼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요. 또한 판결에 확정력이 있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같은 사항을 정했다면 이혼 당사자들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정한 권리에 근거해 청구 절차도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다소 불편할 수 있는데 조정이혼은 조정 기일에 법률 조력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게 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주목할만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불발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수 있고, 때로는 바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혼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정이혼 조력 사례
의뢰인 A 씨는 평소에도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도 배우자는 의뢰인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고, 도리어 외도를 하였는데요. 더하여 가정폭력까지 행사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하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혼 사유와 배경, 그리고 증거자료 또한 철저히 탐색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위자료 2천만원 확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원활한 이혼 절차에 조력하였습니다.
◆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폭언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
◆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의뢰인과 자녀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시하였다는 점
◆ 피고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그의 회사의 여자 동료와 불륜을 행하였다는 점
◆ 유흥업소를 자주 방문하였다는 점
◆ 가정폭력을 저질러 보호소에도 들어갔다는 점
본 로펌이 밤낮을 불문하고 노력한 결과,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음과 더불어 2천만 원에 상당하는 위자료 또한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도와 폭력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사례라고 한다면 증거자료 수집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자칫 불법 흥신소 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라고 간주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는커녕 도리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의점으로도 미루어 보았을 때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서 현명한 전략을 모색하시는 과정이 필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점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