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법적 권리, 권리금
최근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골머리를 앓고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망은 법적 대응인데요, 임차인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싶다면 소송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운영을 하며 형성된 영업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단골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며 받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임대료 인상이나 조건을 갑작스레 추가하여 권리금 협상을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로 그간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일절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셈입니다. 작은 상가일지라도 권리금은 최대 수억 원까지 이를 수 있기에 경제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만약 권리금회수방해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역,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미리 확보해 놓은 증거 자료는 추후 법정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우려하여 쉽게 권리금을 포기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권리금 감정평가 금액과 실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권리금 소송을 진행한다면, 만약 승소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일부를 전가할 수 있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회수방해, 법적 대응책
권리금회수방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권리금회수방해 행위를 기록하고 증명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권리금 반환 소송 제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중재 및 화해
법적 소송 전,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사유의 권리금회수방해,
승소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의 임차인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해 피고였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고자 계획했고, 신규 임차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피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여기서 본인들이 영업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였던 임대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임차인과 의뢰인 사이에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감정평가사를 통해 본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을 산정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