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대응이 가능한 사안일까요?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인 행동이나 관계에 대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성희롱, 성추행, 동의 없는 신체 접촉 등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겨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했다면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준강간 포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적 접촉, 음주나 약물 등으로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접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등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피해 당시의 메시지, 녹취, 대화 내용이나 진단서, 상담 기록, 병원기록, 경찰 진술서와 고소장, 제3자의 진술과 증언 등이 유용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만약 형사사건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기록을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손해배상 판결 이후 상대방의 자발적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압류와 급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증거 확보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당사자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원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중시합니다.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실 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증거나 정황이 충분하다면 위자료 지급 판결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후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경우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위자료 3천만 원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주선 어플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전제로 약 1년간 교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본인이 사실 속인 게 있다며 기혼 사실을 의뢰인에게 말했고, 의뢰인은 그제야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속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진 점도 증거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주었으며, 의뢰인의 상처는 이 덕분에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위자료 3천만 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