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 도박
불법도박사이트는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설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에 대해 우리 형법은 도박 장소 등 개설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는데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둔 매출은 조세 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문화의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에 폐해를 유발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초범 역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서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형을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불법도박사이트는 보통 개인이 운영하기보다는 조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는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라면?
불법도박사이트는 운영자 외에도 고객 관리나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프로그램 제작이나 홍보 등에 가담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홍보의 경우 단순 오픈채팅방 또는 SNS 채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시기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신고를 통해 차단 조치와 동시에 운영자와 가담자의 처벌이 이뤄집니다. 단,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 및 선처 탄원이 필요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했다면,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며, 발부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처했다면 무엇보다도 신속한 법적 대응을 갖춰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대응 방법
경찰 조사 통보를 이미 받았다면 다른 관련 인물이 이미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술 등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되,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그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관여의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거래 내역이나 기록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소명해야 한다는 것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제적 제재에 처할 수 있기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보전 조치라는 것인데요,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몰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 차량,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 모두가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사건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간혹 이 조치를 피하기 위해 잘못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런 경우 응해준 타인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체포됐을 경우 재산 보호를 위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며 돈을 투자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송금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도박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도금을 입금받을 때 피고인 명의가 아닌 대포 통장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할 것을 모의했고, 이로써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함에 따라 도박 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저희는 최대한 실형을 면하고자 접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낮은 가담 정도와 본 사건 행위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와 비교해 봐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며, 의뢰인이 자진하여 자신의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2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