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다면
음주측정불응은 단순 음주 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만 살펴보아도 일반 음주 운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경찰관이 정당하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측정 불응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추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최근 음주측정불응에 대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아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됐을 경우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측정 요구의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형이나 선처를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처벌은 사건의 경위와 이전 음주 운전 전력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단순한 위반이 아닌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므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거나 저항하거나 등의 행위까지 포함됐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준비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감형을 원하신다면?
음주측정불응 혐의는 어떤 감형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 심리적 원인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느낀 긴장감에서 비롯된 착오,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현장 CCTV 영상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후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빙하는 교육 수료증, 주변인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범일 경우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며, 의도적인 회피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에 응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동종 범죄 전력에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묵었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주차장까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운전하여 차를 옮기던 중 교각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는데 왜 음주 측정을 하냐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10년 이내에 같은 동종의 범죄를 범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으며 충분히 실형을 받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반성문과 금주일지를 통해 보여주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단 의지를 여러 양형 자료를 통해 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