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사실명예훼손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명성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처벌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허위의 사실을 적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성립 요건
① 공연성
②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④ 사실 적시의 고의
내가 한 표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허위사실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 상대가 특정한 1명이라고 해도 그 말을 들은 상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허위사실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이때의 사실은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 역시 이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시된 허위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사실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갖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다면 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면
본인이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후 경찰 조사 통지 연락을 받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해서 조사 일정부터 잡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었는지, 어느 발언이 어떤 맥락으로 표현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등의 취지의 발언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명예훼손 관련 상황에 처하셨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형을 원하신다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거짓을 말해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허위를 적시한 경우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허위사실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이었거나 실수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 결정의 정상참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이버상에서 댓글 등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댓글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없다면 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의 수위는 높지 않으며, 초범이라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결백하게 억울하다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등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허위사실명예훼손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볼 수 있기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명예훼손 혐의,
증거 기반 입증 통해 벗어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법리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 표현으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는지도 의문이 남는다는 것을 여러 타당한 이유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