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감형을 원하신다면?
공금횡령은 보통 수천만 원의 규모이거나 장기간에 걸친다면 법적 처벌이 무거우나, 이미 전액을 변제했고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바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가 공금횡령 혐의로 당사자를 고소하면 그 즉시 금액과 기간, 사용처를 조사하며 여기서 추가 금액이 드러날 경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숨기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진 반환, 진지한 반성문 제출은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며 화해와 합의서를 준비하여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와 유용 액수, 피해의 규모, 초범 여부 등도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기에 무엇보다도 합의를 최우선시하고, 변제했다면 변제 영수증 등의 정상참작 자료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랑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공금횡령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전제됩니다. 횡령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고 임의로 재산을 유용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실수나 착오, 관행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엄격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공금횡령 처벌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고의성이 결여됐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입증을 원한다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사용 내역서, 계좌 내역, 회계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의 규정, 내부 지침을 최대한 근거로 활용하여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셔도 됩니다.
공금횡령 초기 조사 시 임의 진술이나 자필 확인서는 신중히 작성하셔야 하고, 형사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에 해당한다면 공금횡령 처벌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랑 합의하는 경우엔
회사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 변제는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의 사유입니다. 가능한 한 조사 전에 회사 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적절히 계산하여 제시하고, 원활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면 선처의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답변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인정이 나오면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조력을 받아 어떻게 진술할지, 어떤 점을 강조할지, 자금 사용 이유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논의하고 조사에 임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공금횡령 죄, 받을 수 있는 형량은?
횡령은 甲의 소유물을 乙이 위탁받아 점유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관계에서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해 소유자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공금횡령 처벌은 업무상 횡령과 같은 선상에 놓이며,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처럼 공금횡령, 배임, 절도 또는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 발생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예고(30일의 기간)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이전에 동일한 범죄가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횡령이었을 경우, 갑작스러운 치료비 마련을 위한 횡령이었을 경우, 손해 발생이 크지 않은 경우, 범죄로 생긴 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정상 참작을 받아 최대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금횡령을 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해당 혐의가 처음이라면 초범인 점과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