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으로 판단을 놓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이성을 지켜야 하는데요. 간혹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실수를 범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발생하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련 법령은 이에 대해서 엄격히 근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사고의 심각성 또한 높기에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차분히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 다양한 혐의가 경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복운전과 같은 사유로 입건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여러 행정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으니 평소에도 주의를 하셔야 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렸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비해나가셔야 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하였다면
로드레이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포괄하는 말로써 일명 '도로 위의 분노'로 전칭 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노리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난폭운전과는 달리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은 운전을 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협박, 상해, 폭행, 손괴 등을 하였을 때에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컨대 ① 고의로 뒤로 쫓아서 충돌하는 행위 ② 돌연 차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가는 행위 ③ 진입로를 막고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금 말해서, 보복운전 행위가 특수협박 사안으로 분류가 된다면 형법 제28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일컫는 위험한 물건의 한 종류에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해당 죄목으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도 준합니다.
또한 난폭운전은 지속적으로 행해야 책임을 물게 됩니다. 즉,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야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하지만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형사적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사적 처분과 더불어 입건되는 경우 벌점 100점과 100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의 불이익도 받게 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기시다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어 초동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거쳐서
보복운전 특수협박은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피해도 피해지만,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의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중요한 대목인데요.
물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야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혐의를 계속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확실히 인정한 후 진심 어린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하기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완강한 의사를 내비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행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수'라는 죄목에 더하여 초범이라도 실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