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통신매체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며, 일을 할 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를 이용한 범죄 역시 많아지고, 그로 인해 통신매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또한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행위를 하면 본 죄에 해당되는지,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통매음이라고 흔히 부르는 본 죄의 죄명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내용을 정해두고 있으며, '통매음' 또는 '통신매체 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불리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휴대전화의 메시지 앱이나 게임상의 채팅창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 글, 그림 등을 보내는 경우 본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법조문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지요.
통매음 무죄 판결, 사건의 사실 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혼자 살고 있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혼자 집에 있다보니 외로움은 더 커졌고, 이에 메신저를 들어가 과거에 만났던 여성들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던 그는 친구의 조카였던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그러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 그제야 친구의 조카에게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자 하였고, 피해 여성은 직접 와서 사과하기를 바람에 따라 먼 거리를 찾아갔으나, 마음이 바뀐 피해자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후 친구는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했으며, 합의금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굿플랜의 조력
본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법무법인 굿플랜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가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에 성적인 의도가 있을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그 정도는 적었을 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자 몇 시간의 거리를 의뢰인이 다녀왔고,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판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의 금액이 현저히 높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의도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로펌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기에 첫 상담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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