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버스 사고 낸 40대 남성의 음주 측정 거부

올해 4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일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전면부 부분을 충격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경찰은 A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병원 응급실에서 3차례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반 차량이 아닌 125cc 이륜차를 운전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번 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은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재범일수록 음주운전양형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다른 구체적인 형량은

우선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경찰에 의해서 발각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0.08% - 0.2% 미만일 시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0.2% 이상일 경우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만 되어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또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선 음주운전양형자료를 더욱 세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이처럼 음주운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적 처벌을 넘어 운전면허 취소, 직업상 불이익, 민사 손해배상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음주운전양형자료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적 절차와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뤄본 전문 수원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수원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반성문, 금주 서약서, 진정서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태도 변화,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의 중요성 굿플랜의 변호로 실형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