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카촬죄 처벌 천안변호사와 경찰조사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총괄변호사 이재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현재 성범죄 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확실히 준비하시는 게 좋지만

이미 받으셨더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시거나 혹은 선처를 바라신다면 지금 저에게 고민을 들려주십시오.

성범죄와 관련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유포한 의뢰인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이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었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징역 1년 파기, 집행유예 선고

연인 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면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고지는 최대 10년간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0시간 이내의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다양한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촬영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다면

어떤 분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고, 상대도 거부감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촬영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물을 유포했다면, 마찬가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수범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 없어도 특정 대상을 겨냥해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화면에 해당 인물이 나타났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에

만약 자녀가 해당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으며,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경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정학, 퇴학 등 다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러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천안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