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형량은 얼마나?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 범죄입니다.
이러한 객체에 불이 난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범인이 혼자 살고 있는 곳에 방화할 때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주거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주택인 한 행위 시에 주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구성요건과 감경사유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현주성, 고의성, 소훼의 존재입니다. 현주성은 대상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할 것을 말하며, 고의성은 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을 놓을 의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훼는 결과 요건으로서 불에 타서 효용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기준은 예비, 미수, 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불에 타 소훼됐다면 기수, 불은 붙었지만 소훼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미수, 준비행위만 한 것은 예비범으로 처벌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결과 발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망 결과 발생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미수범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예비와 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를 받았다면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감경 사유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거나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불을 끄거나 더 번지지 않게 노력했거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 등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대응은 이렇게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방화죄는 초동 진술에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표현이 섞이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화 의도 부존재, 계획성 부인, 피해자와 합의 등의 전략을 세워 수사 단계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전과 여부, 범행 후 조치 (신고, 소화 노력), 피해 복구 노력 등을 내세워 양형 감격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공방이 시작되면 풍부한 증거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원은 불씨 발생 경로, 화원의 위치, CCTV 영상, 화재 분석과 관련된 전문가 소견을 꼼꼼히 따지므로 방화 혐의자로 연루됐다면 지체 없이 디지털, 현장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논리 구조를 설계해 보셔야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과실로 인한 화재일지라도 많은 벌금을 내야 하지만,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따르며, 금전적인 배상도 필요합니다.
원래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었으나, 2007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고의와 실수에 상관없이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벌금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필히 받아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