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그 자체로 불법일까요?
홀덤펍단속 시 대체로 홀덤펍 등 도박장의 종업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면 아마 관련 인물들 조사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경찰이 홀덤펍 단속일 전 시점부터 관련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환전 거래나 불법 수익 규모 확인과 은폐 등 여러 혐의를 포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불시에 홀덤펍단속이 진행된다면 업주와 직원 등 관계자 전부가 관광진흥법 위반 또는 도박장 개장 등 관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게 매출의 대부분은 불법 수익금으로 간주하여 고액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홀덤펍 자체가 불법인가?
홀덤펍이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임은 카드로 승부를 겨루는 포커 게임인데요, 일반적인 홀덤펍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따로 일정 금액을 입장료 개념으로 냅니다.
하지만 게임을 즐긴 이후 남은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불법이며 도박에 해당합니다.
즉, 홀덤펍에서 실제로 돈이 오가는 도박 행위가 이뤄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며, 홀덤펍에서 도박 행위임을 알면서도 게임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도박 행위를 부추기는 등의 도박을 용이하게 한 경우라면 도박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도박죄는 단순 도박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도박 방조죄의 형량과 벌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금전을 걸고 승패를 결정하였는가, 운영자의 금전이 개입됐는가, 시설의 용도가 도박 목적인가의 기준으로 도박을 판단합니다.
단순 게임이 아니라 돈이 오갔다면 도박으로 판단하며, 환전이나 상금 배분에 관여했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도박 목적의 시설 사용이 확인되면 도박장 개설로 판단합니다.
홀덤펍 운영자는 무조건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질적 책임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성이 높지만, 도박 행위를 통제할 수 없었던 분명한 사유가 있다거나 단순히 공간만 제공했을 뿐, 금전 흐름에는 관여하지 않았거나 현장에 없었고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등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방어의 여지가 있습니다.
홀덤펍단속, 처음 조사받을 때는
홀덤펍단속 이후 첫 경찰 조사에 임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아무 말이나 섣불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발설한 한마디가 자칫 자백이 되어 상황에 따라 도박장 개설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은 이 사건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현장의 상황, 실제 본인의 역할, 금전의 흐름 등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경우도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억울한 감정에 휩쓸려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수사 기관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후 소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단 주장만으로 설득할 수 없으며, 증거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모른다는 식의 단순 부인은 은폐 의도로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안할수록 전문가와 함께
홀덤펍단속은 쉽게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운영 기간이나 취득한 수익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하며, 과거에는 벌금형 정도로만 이뤄진 사안이 현시점에서는 실형의 사유가될 만큼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습니다.
경찰은 완벽한 홀덤펍단속을 위해 손님의 제보나 기타 첩보, 위장 수사 등을 통해 혐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관하는 장부나 현금이 압수됐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량은 줄여볼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는 경우 통장까지 압류될 수 있고, 현장에 없었지만, 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연루되어 공범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혼자 대응한다면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불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반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계 곤란으로 변심한 마음,
진심 어린 반성으로 집행유예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합법적 홀덤펍을 차린 업주입니다. 하지만 점차 수익이 나지 않자, 현금을 주는 불법 홀덤펍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 결국 적발되어 도박 장소 개설 및 도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에 최대한 의뢰인의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았을 때는 불법 홀덤펍이 많이 생기던 시기로 처벌이 강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범죄 행위를 중단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양형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과정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